지난 2015년 강동원 당시 국회의원이 행복청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보도 자료. 기관별 당첨 현황은 물론 전매 현황, 대상 기관·인원별 주택 확보 현황 등이 담겨 있다.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공무원 특공)’과 관련해 관리·운영 시스템 부재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지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무 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무원들의 전매 행위 등을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특공제도 도입 이후 약 5년가량 특공 당첨 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행복청의 현재 입장은 당첨자 세부 현황, 전매 여부 등은 관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옛 자료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과거에는 존재했던 공무원 특공 관리 시스템이 현재 사라진 것이다.
25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행복청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 때 국회에 세종시 공무원 특공 당첨자의 기관별 현황과 함께 기관별 당첨자의 전매 건수를 제출했다. 당시는 공무원 특공 당첨자들이 입주 전 분양권을 전매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로 논란이 일었던 시기다. 당시 행복청은 2010년 이후 2013년 당시까지 6,652명의 당첨자 중 206명이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공개했다.
행복청의 공무원 특공 관리는 2015년까지도 이뤄졌다. 강동원 전 의원실은 2015년 9월 행복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문제를 비판했다. 당시 행복청의 자료를 보면 2013년 10월까지 206명이던 공무원 특공 전매 물량은 2014년 8월 기준 352명으로 늘었다. 특히 행복청은 전매 현황은 물론 2015년 3월 기준으로 특공 대상 인원 중 실제 주택을 확보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기관별로 파악해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현재 행복청은 공무원 특공제도를 관할하지만 당첨자 현황이나 전매 현황 파악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행복청이 특공제도를 관할하는 것은 맞다. 다만 공급 비율, 실거주 요건 등 훈령 조정을 하는 것이 행복청의 업무이며 당첨자에 대한 현황, 전매 여부 등의 파악은 법령상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2013년 등 과거에는 관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와 관련해서는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복청 외에 다른 기관으로 공무원 특공 당첨자의 추적 및 관리 업무가 이관되지도 않았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기관에 물어보든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분위기”라며 “공무원 특공제도는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특공제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사라진 것은 집값 급등이 본격화하던 2019년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행복청에 과거 제출했던 형식의 공무원 특공 분양권 전매 현황을 요청했다. 행복청은 이에 대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며 불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이뤄지던 현황 파악과 관리가 왜 지금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3년 김재경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서.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에서 기관별 당첨과 전매 현황 등 정부 측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당첨자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