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반기를 든 것은 내년 대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 대표에 취임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지만 송 대표의 청와대에 대한 반격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당이 ‘청와대 출장소’로 불렸던 과거에서 탈피해 더 이상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가 하면 부동산정책의 전면 전환을 공언하는 등 내년 대선을 책임지는 당 대표로서 현 정부 정책 노선에 차별화 시도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대로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필패라는 절박함과 위기감으로 송 대표가 청와대에 정면 반기를 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송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분위기를 다잡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 한 것은 지난 4·7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현 정부 핵심정책에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대표가 당대표 취임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청와대에 대한 반기는 예고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2018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시 송 대표는 “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지출요인을 대폭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란)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생산지 잘되는 선순환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내수경제가 아니라 해오에 의존하는 만큼 경제 선순환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송 대표가 이날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민주당 ‘정책통’으로서 오랜동안 별러왔던 비판을 소환했다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송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청와대와는 결이 다른 정책 노선을 천명하고 나선지 오래다. 물론 친문 강성 의원과 집값 상승이 제약적이었던 일부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강한 반발이 있지만 송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전환이 필수라는 판단을 한 만큼 정책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당안팎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송 대표는 이날 청년 간담회자리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 공공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송 대표는 “누구나 집은 집값 일부가 있으면 10년 뒤 집값이 가령 10억 원이 돼도 분양가에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혁명적인 방법”이라며 인천시장 시절 추진 한 정책을 당 대표로서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