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확대해 소비까지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정책으로, 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내년 ‘대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을 느낀 송 대표가 당청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 핵심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추진했던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서 “주거랑 사교육비를 줄이면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소득 주도 성장의 실질적 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현 정부 핵심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당청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공 임대 누가 평생 살겠나”…주택정책도 쓴소리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 반기를 든 것은 내년 대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 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송 대표의 청와대에 대한 반격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당이 ‘청와대 출장소’로 불렸던 과거에서 탈피해 더 이상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의 전면 전환을 공언하는 등 내년 대선을 책임지는 당 대표로서 현 정부 정책 노선에 대한 차별화 시도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대로면 내년 대선에서 필패라는 절박함과 위기감으로 송 대표가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송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선거를 치른다면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분위기를 다잡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정조준한 것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현 정부 핵심 정책에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소득 주도 성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이번 청와대에 대한 반기는 예고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시 송 대표는 “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지출 요인을 대폭 줄여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이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생산이 잘되는 선순환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내수경제가 아니라 해오에 의존하는 만큼 경제 선순환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송 대표가 이날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민주당 ‘정책통’으로서 오랜 동안 별러왔던 비판을 소환했다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宋 “내년 대선 이대로는 안된다”위기·절박함에 靑에 반기
아울러 송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청와대와는 결이 다른 정책 노선을 천명하고 나선 지 오래다. 물론 친문 강성 의원과 집값 상승이 제약적이었던 일부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강한 반발이 있지만 송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전환이 필수라는 판단을 한 만큼 정책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당 안팎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송 대표는 이날 청년 간담회 자리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송 대표는 “누구나집은 집값 일부가 있으면 10년 뒤 집값이 가령 10억 원이 돼도 분양가에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혁명적인 방법’이라며 인천시장 시절 추진 한 정책을 당 대표로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