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이르면 올해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스마트폰을 최대 7만 5,000원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대리점에 대한 지원금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추가 공시지원금을 두 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통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들은 연내에 추가 지원금 상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전체 회의에서 유통·대리점이 공시지원금의 30%까지 추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5%까지만 가능했다. 현재 갤럭시 S21을 12만 원대 요금제로 구입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금 7만 5,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지원금을 두 배 늘어난 15만 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고가 99만 9,000원인 갤럭시 S21을 총 65만 원 지원받아 34만 9,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7만 원대 요금제의 경우 최대 4만 7,7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지원금 등과 관련해 고삐를 조여왔던 기존 기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방통위는 애초에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중소 유통점 상황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경우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자체 자금도 활용한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일부 유통망에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의 눈높이를 높였다”며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유통점은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 같은 유인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한도를 무시하는 불법 보조금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방통위의 시장 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가 최소 7일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통위 고시를 개정해 최소 공시 시간을 3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금 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할 수 있는 날짜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로 못 박았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용자는 매주 정해진 요일에 공시지원금을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번 단통법 개정안을 두고 대형 유통점 위주로 가격 경쟁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규모가 30% 수준으로 온건한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유통망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시장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나올 후속 대책들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