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고강도 규제로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자 정부가 코로나19로 1년여간 중단했던 총량규제를 재개하기로 했다. 고삐 풀린 가계 부채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카드사로부터도 밀려날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대출 총량규제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지만 카드론은 내년 7월에 적용돼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더 몰릴 수 있다는 관측에 공감한다. 총량규제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된 가계 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의 후속 조치다.
최근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카드사 대출은 당국의 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8개 카드사(신한·삼성·KB·현대·하나·우리·롯데·BC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2조 464억 원으로 1년 새 10.1%나 급증했다. 증감률은 지난 2016년(10.7%)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연 10%대의 카드론을 받아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 이후 연체율이 올라가면 카드사는 신규 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집중해 전체 연체율을 낮추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카드론 총량규제가 더해지면 카드사는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고신용자에게 몰아줘 저신용자는 카드사 대출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