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는데요. 박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 판사로 부임한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의 수사 여부까지 결정하려는 통제 시도 발상부터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법무 장관이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풍경을 보면서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실감하게 되네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개혁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들러 “윤석열(전 검찰총장)의 수많은,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하나씩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은근히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송 대표는 게다가 “윤 전 총장은 8번 고시에 떨어지고 9번 째에 됐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됐다. 머리도 내가 (윤 전 총장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청와대·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죠.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SNS에 “문 대통령 귀국 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썼다가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까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수록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 볼 게 뻔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의 경우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됐다면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것은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문제는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게 체질로 굳어졌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네요.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