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 '안심소득'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연다고 밝혔다.
자문단에는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4명이 초빙됐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기본 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 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 소득 보장의 5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하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 자격 탈락을 우려해 노동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복지제도는 수급자 조사·판정·지원·중복수급 여부 확인 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만, 안심소득은 연 소득만 확인하면 돼 행정절차가 간소해진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