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 DB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 간부의 ‘업비트’ 이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업비트는 지난 2017년 출범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직 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얼마 전 법무부 현직 검사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변호사로 이직하려다 실패한 이후 두 번째로 밝혀진 고위공직자의 이직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근로소득으로 집 한 채 살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발버둥 치는데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더 큰 이익을 위해 공직자 윤리를 던져버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비판한 금융감독원 간부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던 중 퇴직한 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가능성과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해 취업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부적격’ 결론을 내야 한다”며 “상식적인 기준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당연히 지켜지도록 일조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만 봐도 가상화폐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말 한 마디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출렁인다”며 “그 와중에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억대 연봉을 보장 받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취업한다면 청년 가슴에는 못을 박고 자신은 사리사욕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금피아’ 현상은 규제 기관의 본질을 망가트린다”며 “규제 기관 출신의 강력한 인맥으로 규제의 칼끝이 무뎌지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아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