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최근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철근에 대한 시장 점검을 실시했다. 보험설계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우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신용카드·대출모집인,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의 특고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정도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고용 상황은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상황인식이다. 실제 고용 보험 가입자 수는 4월 말 현재 1,423만 명으로 2016년 말 1,266만 명과 비교해 180만 명 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어 “근본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며 “한국판 뉴딜·BIG3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현황과 최근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철근·철강에 대한 가격 점검도 이뤄졌다. 최근 글로벌 경기 호조로 철강 제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유통 시장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품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 차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충격이 구조화되지 않도록일자리정책과 민생대책의 강화 등포용적 회복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