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연합뉴스유승민 전 의원이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공정소득’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 지사는 소득주도성장 버전 2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생을 망쳐놓은 민주당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이 서민복지를 알뜰하게 챙길 것”이라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SNS에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NIT)’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제안했다. 그는 “공정소득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이 훨씬 더 친(親)서민적”이라며 “공정소득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주거·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이에 이 지사는 같은 날 SNS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느냐”며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이 지사의 반박에 대해 “기본소득이 불공정하고 반(反)서민적이라는 내 비판에 이 지사는 한번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며 재반론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공정소득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는데,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라며 “공정소득은 빈부·소득에 따라 분명히 차이를 둔다. 그런 차이가 불평등을 줄이고 서민을 위하고 공정하기 때문”이라 힘주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성장의 해법이 그리 쉬운 게 아니다”라며 “대선이 다가오자 또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끄집어내는 것도 사기성 포퓰리즘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라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현명한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는 사기성 포퓰리즘에 결코 다시 속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