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방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2030 사이에서 ‘부실 급식’ 논란으로 군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젠더 이슈 성격의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야당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도 사건 조사 뒤 공군참모총장 사표 수리에 이은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이번 사건이 여야 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 농단’ 사건”이라며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공군 지휘 라인에만 책임을 물리려는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도 군 지휘 라인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언급한 최고 상급자에는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고 지휘 라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 보고 이후 조치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해자는 물론 이번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회유하거나 괴롭히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일부 군 간부들에 대한 합동 수사가 사실상 최근에야 시동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초 공군 소속 이 모 중사는 충남 서산의 한 공군 부대 선임인 장 모 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나갔고 이후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다음날 피해 사실을 유선으로 정식 신고한 뒤 두 달여간의 청원 휴가를 사용하고 지난달 18일 전속된 부대로 출근했으나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당시 소속됐던 부대에서 일부 간부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경으로 이관했다. 현재 국방부 감사관·군검찰·군사경찰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합동수사단 형태로 수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우선 이번 사건의 피의자 장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상급자들이 위계 등을 동원해 회유 압박을 가하거나 사건을 은폐·무마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이 행정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고됐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문 대통령이 3일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지시한 상태여서 수사의 강도와 폭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법적·정치적으로 장관, 군 지휘부 등에까지 어떻게 여파가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군이 사법적·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안보 대비 태세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