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기류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부회장의 사면논의는 소위 전세계 기술패권 반도체 전쟁 중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한 중요 시점에서 총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국익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송영길 당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한 부연이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민심경청보고 때 (송대표가 이 부회장 사면론을)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논의가 어렵다고 했다가 대표께서 수정발언했다”며 “바로 잡은 내용이 이미 유죄판결 받아 복역중이니 (사면)논의 대상이고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송 대표는 지난주 민심경청보고때 이 부회장이 사법판결이 나지 않아 사면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정정했다. 이를 고 수석대변인은 재차 설명한 뒤 “송 대표가 정정하셨고 가석방은 요건이 갖춰지면 취할 수 있는 조치 아니겠냐는 그런 취지”리고 송 대표의 인터뷰 발언을 설명했다.
사법정의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걸 다 국민들이 용서해준다는 그런 차원의 사면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처한 세계 경제전쟁 속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유죄가 확정돼서 복역중인 대상에 대해서 국민 화합차원이나 여러가지 사회적인 공감대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면 형태인데 지금 이 논의는 그거하고 좀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의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언급을 두고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