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부동산 전수조사’…국민의힘은 ‘감사원’ 비교섭 5당은 ‘권익위’

국민의힘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조사 받아야”

민주당 “국회의원은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정의당 등 5개 비교섭단체는 권익위에 의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도 9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해 지난 7일 12명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전 “민주당 권익위 조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셀프, 면피용 조사”라며 “민주당 재선 의원 하는 분이 위원장으로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을 소명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현재 권익위를 맡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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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이날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는 걸 안다”며 “시중에서 하는 말로 장난치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여당만 합의하면 될 일인데 왜 자꾸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데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전날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제출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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