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미 완공된 원전이 1년 넘게 가동을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달성하려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독립’이라는 두가지 목표는 “원자력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40회 회의 결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FSAR)의 일부 문건 불일치 건을 문제 삼았으며, 향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를 거쳐 관련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KINS 측으로부터 총 12차례 걸쳐 운영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원안위가 원전 운영허가 안건 상정 전 관련 보고를 받은 사례는 신고리 4호기가 총 8차례, 신월성 2호기가 총 6차례로로 신한울 1호기는 이례적으로 많은 보고를 받은 셈이다.
지난 2010년 착공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메가와트(MW)급이다. 지난해 4월 사실상 시공이 끝났지만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해 가동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은 아예 운영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