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경제DB국민들이 제안한 139개 사업과 토론을 통해 발굴한 51개 사업이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사고 방지를 지원하는 사고성재해집중관리사업에 1,1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간 국민들로부터 접수 받은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와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선별했으며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 학대, 청년 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 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됐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사업 수는 24.2%(37개), 금액은 8.1%(438억 원) 증가했다.
요구 사업 중 생활 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았다. 아동 학대, 식품 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됐고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요구 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반영된 사업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 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거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