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를 언급하며 중국을 자극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이어 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까지.
미국 주도로 서방이 촘촘한 반중(反中) 연대를 구축하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과 독일·영국·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의 항공모함이 속속 남중국해로 몰려들고 중국은 핵 폭격기를 포함한 대규모 전투기 부대를 대만 영공에 투입했다. 양측이 아시아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특히 대만 인근은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최강국인 대만을 글로벌 공급망의 린치핀으로 삼은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간 중국은 오는 2027년 인민해방군 100주년을 맞아 대만 병합의 야욕을 숨기지 않는 상황이다.
中, 28대 군용기 대만 영공에 띄워
16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군용기 총 2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이는 종전 기록인 지난 4월의 25대를 넘어선 최대 규모다. 28대 가운데는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H-6 전략폭격기 4대를 비롯해 전투기 20대, 조기경보기 2대, 대잠기 1대 등이 포함됐다. 중국이 이처럼 무력 시위의 수준을 끌어올린 데는 G7 정상들이 13일 발표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시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외국의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내정 간섭’이라는 중국을 대놓고 자극한 것이다. G7 정상회의 직후인 14일 나토 역시 대중 견제를 핵심으로 한 신(新) 전략 개념을 도입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군을 파견해 사실상의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다. 당장 15일 미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과 순양함(샤일로)·구축함(할시) 등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항모부터 배치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미 해병대의 스텔스 수직이착륙기 10대를 탑재한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함도 8월 도착을 목표로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다. 프랑스의 핵 추진 항모 샤를드골함, 독일 호위함 등도 남중국해 등 아시아로 집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아시아 전선인 쿼드 참여국들과 연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을 턱밑에서부터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美 ‘반도체 육성’ 조바심이 또 다른 뇌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최근 백악관이 100일간 조사해 발표한 공급망 보고서에서는 TSMC를 보유한 대만을 80차례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을 74차례나 적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만에서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거나 금수 조치(embargo)가 취해지면 즉각적으로 미국 반도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대만의 심각한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사태, 빈발하는 지진 등을 미국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리스크로 평가했다. 그만큼 대만 상황에 미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한 미국으로서는 공급망의 린치핀 역할을 하는 대만 사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1979년에 단교까지 갔던 미국과 대만 관계는 현재가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백악관 보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공급망 보안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반도체 같은) 민감한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조바심을 내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앞세운 ‘동맹 전략’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전면적인 전략 파트너”라며 “미국과 EU는 중국에 대한 이익이 일치하지 않으며 EU 국가들은 미국의 반중 전차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인프라·통상까지 날줄과 씨줄처럼 엮인 반중 전선의 틈새를 벌리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칩을 공급하는 TSMC가 미중 간 확전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만해협에서의 팽팽한 긴장감이 국지전 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