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영상] '계속되는 정책 갈팡질팡' 부동산 특위의 대책이 반쪽짜리인 이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는 '높은 집값' 못 잡아

거래세 완화 없는 세재 개편은 매물 잠김 현상만 초래해

공공 주택,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 못하지만 현 시점에선 필요해



'발표 또 발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시장 이야기는 듣지 않으실 건가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안과 금융 세제 개선안을 내놨다. 특위의 설명에 따르면 개선안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LTV 규제와 재산세 완화, 공공주택 공급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당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 내용에 대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과 전문가가 계속해서 내놓는 진단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며 “이번 특위의 결정은 이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물량 대부분 아파트 아냐…아파트값과 무관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번 특위의 결정에는 정부 차원에서 등록을 독려해왔던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해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송 대표는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말소해 시장에 나온 50만 호 중 11만 호만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과반수가 아파트가 아니라는 뜻이다. 송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아파트 중심의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LTV 완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거래세 조정 없이는 반쪽짜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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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주겠다는 완화안을 내놨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가격이 쉼 없이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출 규제 완화는 거래세 완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금융 정책만 나온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탓에 높은 거래세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거래세를 매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러나 재산세를 제외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는 결정되지 않았다. 송 대표는 “거래세 조절 없이 보유세만 낮췄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매물을 거둬들이고 증여만 활발해지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거래세인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 공공주택, 현 시점에선 필요한 정책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적극 추진하던 ‘누구나 집’ 정책도 이번 특위를 통해서 구체화됐다. 공공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가 집값의 6~20%만 내고 10년 간 거주한 뒤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매입하는 ‘누구나 집’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후보지로는 화성 동탄, 안산 반월, 시화 산단, 파주 운정, 광명 등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후보지를 살펴보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누구나 집 등 공공주택이 당장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가격이 최장 기간 상승한 현 시점에선 공공주택 공급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법

또 특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해 송 대표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투기의 우려나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끝으로 송 대표는 “정부에서도 사업성이 부족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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