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과감한 규제완화로 주거사다리 복원…고용시장도 정상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해 “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 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다”며 “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 정책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면서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 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거사다리 복원

김 원내대표는 주거사다리 복원과 관련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 기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조정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시지가 관련,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인상폭을 직전 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다”고 약속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는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 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해 고용시장의 근로 의지와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다.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다”며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