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며 우리나라 국민의 준조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다. 매년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인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국민 1인당 1,01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5년 23.7%에서 2019년 27.3%로 3.6%포인트 올라 OECD 국가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매년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의 비중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국민부담률이 0.5%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부담률의 증가 폭은 7배에 달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오히려 1.7%포인트 감소했다.
국민부담률이 급상승한 원인으로는 재산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등이 꼽힌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재산세 부담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도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 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523조 4,000억 원에서 0.8% 증가한 수치다. 총 국민부담액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상 지난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 997원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1인당 국민부담액이 올해 1,068만 원, 내년 1,120만 원으로 증가해 오는 2024년에는 1,218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