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전기요금안을 21일 공개한다. 올 들어 유가 등 연료비가 급격히 오른 만큼 원칙대로라면 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해 동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3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결정한다. 앞서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3분기 전기 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지난해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 한다면 3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올해 들어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기 요금 등 공공 요금마저 오를 경우 공공 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의 전기 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르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약 625만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면서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분기에도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원 80전을 올렸어야 했으나 서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의 실적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분과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