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을 겨냥해 자신의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며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면서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했다.
또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보호계층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고 했는지 등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그는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셨는지,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공개질의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께서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이실 것 같다"고 했다.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입니다.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이, 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편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적선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입니다.
어려울 때 콩 한쪽까지 나누자는 것은 배 불러서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 배제된 사람은 액수때문이 아니라 소외감과 차별감으로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하여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입니다.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더하여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고, 소상공인 매출지원 수단인 지역화폐사용 기회, 즉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합니다.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활성화와 피해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입니다.
뭉칫돈 현금을 선별지원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3분지 1에 수준에 불과함에도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경제효과가 더 컸다는 엄연한 사실과, 소상공인 마저 ‘내게 현금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매출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합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