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주택 임대료를 과도하게 통제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다 반대 정파들의 야합으로 낙마 위기에 몰렸다. 스웨덴은 세입자 단체와 임대 업자 대표 간 합의로 임대료를 정하는데 매년 1%가량만 오르게 억제한다. 하지만 임대인의 이익을 과잉 통제하자 건설사와 주택 임대 회사들은 새 집을 짓지 않았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다 공급량 감소로 집값이 오르는 ‘선의의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뢰벤 총리는 중도 좌파임에도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신규 주택에 한해 임대료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려 했다. 그러나 강경 좌파 등이 “주택 소유자의 배를 불린다”는 포퓰리즘 주장으로 총리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킨 것이다.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전세난 확산에도 지난해 반(反)시장적인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는데도 기어이 이달부터 전월세신고제까지 강행했다. 우려대로 전세 물량은 절벽으로 치달았다. 21일 기준 전세 매물은 1만 9,734건으로 한 달 전보다 7.7%나 급감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3주째 상승세인데 서초구는 지난 한 주 동안 0.56% 급등하며 6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전셋값을 참다 못한 서민들이 ‘빌라 패닉바잉’에 나서며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5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했다.
역설적 상황을 보면서도 여권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으로 옥죄니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여권은 1주택자의 매물까지 막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양도 차익별 축소 방안을 중단하고 임대차법을 조속히 원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서울의 올여름(6~9월) 입주 예정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30%나 줄어드는데 기존 주택 매물까지 실종되면 최악의 가을 전세 대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