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독] 슈퍼추경 동원해 '돈 풀기'…자영업 손실보상금 20% 늘린다

재난지원금도 하위 80% 제한하되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확대 유력

당정, 33조 안팎 추경 7월초 발표

서울 명동의 한 상가에 임차인을 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서울경제DB


이르면 오는 8월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될 손실보상금이 올해 1차 지원(버팀목 플러스)보다 20% 이상 증액된다.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로 제한하되 지원금 규모를 지난해(4인 가구 100만 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조 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금을 크게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들의 업종과 매출 감소 폭을 세분화해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1차 추경에서는 업종별로 등급을 나눈 뒤 가장 피해가 큰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연장 업종에 5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동일 업종이라도 매출 감소 폭이 더 큰 사업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줘 600만 원 이상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하순 확정된 1차 추경 때와 비교하면 피해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이 20%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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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중기부의 의견이 일부 달라 조율 중인데 두 부처 모두 최대 지원금을 1차 추경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당초 정부가 추산한 3조 3,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많은 5조 9,000억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1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금 내역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에서 하위 80%로 선별하는 대신 지급액은 지난해 5월 전 국민 지원금보다 두텁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첫 지원 때는 14조 3,000억 원을 들여 2,274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같다고 가정할 때 약 80%의 국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약 1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여기에 국채 조기 상환(1조~2조 원)과 백신 예산(1조~2조 원), 취약 계층 고용 및 금융 지원 등을 더해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당정이 슈퍼 추경으로 ‘돈 풀기’를 하는 데 대한 비판은 만만찮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부채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과도 확인되지 않는 지원금을 남발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올 들어 국세 수입은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늘어난 세수를 모조리 지원금 지출에 쏟아붓기로 해 880조 원 넘게 쌓인 국가 채무의 증가세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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