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달 하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수사팀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된 경로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장관이 출국 금지의 ‘실행자’로 불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기승전 조국’식의 왜곡된 보도에 대한 해명이 이뤄졌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수사팀은 이달 중으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로 수사팀의 대폭 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전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사실상 종착역을 향하는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도 관심이다. 당초 검찰이 지난 4월 2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을 당시만 해도 이들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설계자’로 꼽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4월 24일 이뤄졌고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사건에서 빠진 조각들이 채워졌다.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에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개입 정황이 포함됐다. 또 이 검사 등의 공소장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며 사실상 ‘윗선 수사’를 공식화했다.
지난 15일 이 검사의 재판에서 공개된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보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당시 ‘이규원 → 이광철 → 조국 → 윤대진 → 봉욱, 윤대진 → 조국 → 이광철 → 이규원’ 순서로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조 전 장관은 이 비서관과 더불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팀은 당시 조 전 수석을 끝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만 남겨둔 상태다. 남은 절차는 인사 때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윗선 어디까지 기소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미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대검에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대검에서는 박성진 차장검사와 김지용 형사부장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 지휘에 대한 회피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