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묵히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자고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완공된 지 1년을 넘기고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김 총리의 요청으로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2012년 착공해 지난해 4월 완공된 가운데 아직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부터 일곱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안전성 문제 등으로 운영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열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끝에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개시했다. 11일에도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안전성과 항공기 충돌, 미사일 공격, 테러 관련 사항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원전은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앞으로 60년간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수명이 얼마인지, 어떤 형식으로 보전하면 이를 늘릴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 이래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보상과 관련해 에너지전환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보상 절차가 확정된다면 그 차원에서 검토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