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이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율에 나섰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당정간 보편과 선별 지급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미 전년 대비 약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돼 있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 지원 패키지는 전국민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며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 시작으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라며 "저는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지원 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하는 시기"라며 3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속도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대체하겠다"며 "코로나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미쳤다. 격차 커졌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회복이 단순한 회복 아니라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듯한 회복 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체감도 높게 하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연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 정부로서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집중적인 추진을 통해 반드시 코로나 위기로 성장의 경로에 빗겨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체질 구조 개선, 경쟁력과 생산성 높이기 위한 혁신, 미래를 대비 새 성장 동력 확보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