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목표로 ‘노동국’을 신설한 지 2년을 맞아 다양한 노동 존중 정책 추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노동국 설치 2년을 맞아 노동 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다양한 노동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는 노동 분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 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부재로 노동 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국회·고용노동부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정책세일즈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 노동 현장 위법행위 감독·단속 권한 등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적이다.
도는 가장 큰 광역지자체임에도 별도의 노동 행정 독립기관이 없고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되면 경기도-노동청 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노동국 신설 뒤 도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산업재해 예방 부서별 협의체 구축, 노동 안전지킴이 출범, 대형공사장 1천535개소 대상 소방 패트롤 점검, 산업재해 예방 국회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추진 등의 사업을 벌였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경기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 한해는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안전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분야에는 청소·경비 휴게실 개선사업을 추진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는 등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휴게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한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을 추진, 올해 1,729명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더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혜택을 받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을 건의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한 노동 방역 대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와 노동시장에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노동이 존중받은 세상을 실현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코로나19 속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꾀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