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박용진 의원의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공약을 두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시장 확대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감세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는데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고부담·고복지’사회는 아니더라도 감세를 주장할 만큼 세금을 많이 걷느냐”며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지난 2019년 기준 조세부담율은 4.9%포인트, 국민부담율은 6.5%포인트 더 낮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내총생산(GDP)대비 소득세 비율은 주요 7개국(G7) 평균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데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국내 매출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0%이상을 냈다. 상위 0.1%가 62.5%를 차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상위 1%, 상위 0.1%를 위한 감세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득세 역시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5%를 차지한다. 소득세를 감세하면 혜택이 어디로 갈지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는 얼마 전 종부세 당론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시더니 갑자기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들고 나오셨다. 어떤 부자는 감세해도 되고 어떤 부자는 안되느냐”며 “출마선언문에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겠다’고 했는데 과연 감세가 불공정·불평등을 완화하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