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나눔재단, 혁신 표방 신규 창업 1% 불과…정부 중복 사업·불명확한 역할 등 문제

창업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나눔재단은 한국·미국·중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창업 생태계를 비교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29일 내놨다.

아산나눔재단은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창업 지원에 약 20년 동안 국내 벤처 기업 수는 100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술 기반의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혁신을 표방하는 신규 창업 비중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중심의 생계형 창업을 100개로 가정하면 기회형 창업은 한국 2.93개, 미국 6.83개, 프랑스 4.07개, 영국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정부 창업지원 예산의 78% 정도가 예비·초기 창업단계에 집중됐다”며 “주요국에서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창업 3~7년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지자체별 유사한 창업 지원 사업, 부처 간 불명확한 역할, 저조한 고학력자 전문 창업 현황이 문제로 꼽혔다. △양적 성장에 비해 낮은 기업 생존율 △정부 주도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로 인한 민간 역할 미흡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창업 전략 부재 등도 한국 창업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단은 “미국은 창업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고, 명확한 기술혁신 목표를 설정해 효과적이고 자율적으로 창업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가 핵심 기술 혁신 전략과 창업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범부처 종합정책을 수립하며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독일은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밀착형,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과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혁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