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부 장관.앞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들어서기가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들어서려는 전력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선 주변 송배전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로 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등에서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분산형 전원은 전력이 소비되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자가용 발전설비 등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등을 '전력수요 밀집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입지하려는 기업이나 공장 등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수요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정부가 심의하는 방식이다.전력수요가 몰리면 신규 송전선로 증설, 발전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내에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는 공사 중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관련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셈이라 데이터센터 신설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전력 다소비 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데이터센터 규모를 줄이거나 선로를 지하화할 경우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민 반대를 피하려 선로를 땅에 묻으면 공기도 길어지고 지상선로를 구축할 때보다 비용이 10배가량 더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사업자에 송·배전 선로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 발전 단지 등 소규모 발전소가 송·배전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자 선로 신설에 따른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해 지역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