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송영길, “맞벌이1억은 상위층아냐…재난지원금 받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인터뷰

모더나 생산기술 연내 '삼바' 이전…10만평 추가 매입 지원

尹 대선 후보 1위 지지율에 "오죽 우리가 미우면…반성해야"

'문재인정부'사람 '尹·崔' 野호명에 "조국 판단 돌이켜 봐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성형주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성형주 기자




“맞벌이 소득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80%’로 지급 범위를 확정한 5차 재난지원금의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가진 송 대표는 “개인소득 1억원이면 (20%)상위층이지만 부부합산 1억원은 일반적인 중산층으로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 수준 상위 20%를 제외한 선별 지급으로 확정된 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셈이다. 여권에서 조차 차별이란 비판이 나오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실제 선별지급으로 확정된 뒤 민심은 악화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라 1억원이 넘는데 그럼 재난지원금 못 받나요”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4·7재보선 직전 실행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되면서 ‘돈만 쓰고 민심은 얻지 못했다’는 당내 우려도 송 대표가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송 대표는 현재까지 당정이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전국민 지급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기획재정부)입장이 워낙 강하다”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70%지급하자고 초안을 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80%까지 올린 것 만큼 국회논의를 이어가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100%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예산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보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코로나백신 성과 뚜렷…모더나 기술 이전 연내 가능


송 대표는 대표 취임 후 해결과제로 내세웠던 코로나19 백신 문제도 “분명한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모더나 백신 원액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를 증설중이다. 송 대표는 “백신생산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직원을 2030년까지 1만명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시설이 없는 벤처기업인 미국 모더나가 한국기업과 최적의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연내 모더나 백신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며 “올해 안에 공장 설비를 마칠 수 있도록 10만평의 토지 매입을 추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최재형’ 인사시스템 아닌 ‘판단’에 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야당 대선주자로 호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검증 무대에 오른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반사적 지지가 있겠나 싶다”고 쓴맛을 다셨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인사검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판단을 지적했다. 그는 “인사시스템뿐만 아니라 당시 검증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며 “검증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누구나집’ 전도사 송영길 “첫 시범사업에 뒤집어 질 것…대선 필승카드”


송영길 대표는 주택공급 정책 일환으로 내세우는 ‘누구나 집’을 대선 필승카드라고 자신했다. 당 대표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누구나집’은 송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이른바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되기도 했던 ‘누구나집’은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등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다. 세입자가 집값의 10%만 출자금으로 내고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개발이익으로, 나머지 80%는 저금리의 대출로 부담하는 장기임대 모델이다. 최초 분양가의 10%를 내면 거주할 권리(임차권)와 임대기간 종료 후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송 대표는 “‘누구나집’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첫 시범 사업을 보여주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 ‘퍼스트펭귄’효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집값 6%만 있으면 되는 된다”며 “‘기본소득’이 월 얼마씩 지급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언급한 집값의 ‘6%’는 최초 분양가격의 6%를 내면 거주할 권리(임차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초 분양가의 10%를 내면 임대기간 종료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즉, 최초 분양가의 16%를 지급하면 거주도 하면서 소유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가, 나머지 집값은 2%대 저금리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송 대표는 주택공급 정책의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 도중 ‘누구나집’의 현실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형주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 도중 ‘누구나집’의 현실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형주 기자


현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터라 송 대표는 ‘누구나집’에 대한 우려부터 먼저 설명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냐는 문제와 집값이 하락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본다 등의 비판을 받지만 ‘누구나집’은 오른 집값을 나눠갖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부여한다는 건 반대로 시공사·시행사 등 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윤이 줄어드는 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 만들어서 임대료 받고 집값 오르면 보증금, 임대료 올려 받아 사업자들이 수익을 가져갔던 기존 임대사업자와 달리 플랫폼 경제를 통해 임대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아파트 단지내 카쉐어링, 통신, 케이터링 서비스 등을 장착해 임대료와 분양차익에 의존해던 기존 수익구조를 탈피해 부가서비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집값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맞받아 쳤다. 송 대표는 “집값 구조가 50%는 SPC장기모기지, 30%는 임차인 보증금이고, 나머지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10%씩 개발이익을 에쿼티로 묶어두는 구조”라며 “분양 전환까지 에쿼티20%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놓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집을 사는 것은 옵션이지 권리가 이나기 때문에 계속 임대해 거주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혁명’수준의 주택공급 정책이라면서도 인천시장 재직시절에 확산시키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정책에 익숙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가 어려웠다”며 “현 노형욱 장관이 ‘누구나집’에 이해도가 높아 현실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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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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