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관한 사안을 전담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으로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이 선임됐다.
고용부는 1일 권기섭 실장을 비롯해 산안본부 주요 보직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산안본부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고용부에서 근로감독정책단장, 고용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본부 내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설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에는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산재예방지원과는 금정수 과장이 맡았다.
1일 신설된 산안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과 예방을 지원하는 4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된다. 산안본부가 출범하면서 고용부의 관련 조직도 1국 5과 47명에서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확대됐다. 13~14일 공식 출범하는 산안본부는 세종 관세평가분류원 건물을 사용한다.
특히 본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감독과 예방을 투트랙으로 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중대재해법과 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총괄한다. 산재예방지원과는 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안본부를 확대해 오는 2023년 산안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려면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