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비서관 기소는 검찰 인사로 해체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전날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심의위에서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권력’ 외에도 ‘미래 권력’과 민심의 심판이 모두 신경 쓰여서 애매한 털어 내기를 하는 느낌이네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검찰에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현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1일 온라인상에서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를 지지하겠다” “기회주의적 발언” 등의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대선 주자들은 강성 ‘문파’에 휘둘리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