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80%인 1,800만여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3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지급 대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당정의 이견이 여전한 데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며 바뀔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산 소득이 기준점을 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할 맞벌이 가구의 불만을 의식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제 방침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다. 정부 기준은 4인 가구 연 소득 약 1억 원 이하인데 맞벌이 가구를 구제한다면 합산 소득이 2억 원가량 되는 가구도 지급받을 수 있어 선별 지원의 취지가 무너진다. 선거 표심 잡기에만 집착하다 보니 ‘고무줄’ 재난지원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인 가구의 불만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가 많아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이 낮다. 연봉 4,000만 원가량이 기준점이어서 웬만한 대기업 신입 사원도 받지 못한다. 집값 폭등으로 ‘벼락 거지’가 된 판에 지원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자 불평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 소상공인 지원 대상 혼선 등 곳곳이 혼란의 연속이다.
여권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연말연초에 ‘돈의 파티’를 또 벌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국가 채무 1,000조 원이 눈앞인데도 추가 세수 31조 원 중 2조 원만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가 호전되는데도 추경을 강행하는 등 편성 요건부터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있다. 여권은 선거 직전에 어떤 논리든 적용해 현금을 또 뿌리려 할 것이다. 국민은 ‘공짜 돈’에 취하고 정치권은 이를 활용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악순환으로 나라 경제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