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반기, “소득 상위 20%에 캐시백 대신 지역상품권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2일 추경예산안에 마련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그 예산 1조 1,000여억원을 재난지원금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의 핵심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된다. 상위 20% 국민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며 “재원 부족이 심각하다면 선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10%를 다음달 돌려준다”며 “월 100만원 쓰던 사람이 8월에 206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증가분 중 기존 소비의 3%인 6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 대해 10%인 10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이라며 “다만 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 한도 때문에 더 많이 써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쉽게 이해가 되시느냐”며 “어느 분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운 캐시백보다 차라리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이날 “(소득 하위 80%를) 선별해 내려면 공무원들도 고생할 것이고 받는 국민들도 불평불만 할 것”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려 할 때 행정비용이 1,62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 10%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은 1,580억원으로 행정비용이 더 들었다”며 “왜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려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