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늘린다지만…2년 이상 유지 비율 64% 그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입 기간 최장 3년 중 2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청년 대책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에 취업 후 2년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유지율은 80.1%지만 2년 이상 유지율은 64.0%로 급감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인원은 전체 가입자(9만 8,572명)의 24.3%에 달하는 2만 3,933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을 2만 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 해지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인원 중 이직·학업·창업 등 본인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자가 8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약 5,987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지난해 7,787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본예산에는 9,081억 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 사이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월 7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최대 1년).

하지만 청년층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연구원의 ‘미취업 청년의 특징 분석과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자 중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에서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성상 상향 이동성이 낮아 입직 시기를 미루더라도 첫 직장을 만족스러운 곳으로 선택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고용 정책의 매력도가 대졸자에게 높지 않고 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장기 재직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청년이 만족하고 다닐 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 대책이 돼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단순한 퍼주기식 정책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청년들도 이러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