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5 toadboy@yna.co.kr (끝)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관련해 “임기 내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경을 편성해 온 추경 중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월 편성했던 1차 추경도 15조 원 가운데 절반 밖에 쓰지 못했다. 그런데 또다시 2차 추경을 제출하며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통계나 추계자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총액부터 편성해놓고 그 틀에 끼워 맞춘 엉터리”라며 “34조 원짜리 로또에 당첨됐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뿌리진 않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은 생떼 수준”이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불분명함 △문화소비와 철도·버스 교통비를 위한 쿠폰의 선착순 제공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1차 지원 대상보다 축소된 점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1,000조 원이 눈앞인데 추가 세수 31조 원을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눈 가리기식 2조 원 국채상환 쇼만 벌여놓았다”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마당에 여행쿠폰을 남발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나라 경제보다 선거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 먹는 추경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꼼꼼하고 깐깐히 살펴 정권용 추경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민생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한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2번째이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6번째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별도의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