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일본인 '격리 면제' 한국은 '유지' 왜

이탈리아가 외국인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를 일본에게는 풀고, 한국인에게는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함께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오는 입국자에 한해 '그린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그린 패스는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했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해 항체가 있는 사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일간 격리 의무 없이 자유로운 입국·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유럽 역외 국가 4개국은 현지 보건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정된 국가들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원래 이탈리아 정부의 코로나19 여행자 방역 분류상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확산 위험이 낮은 국가 그룹으로 묶였다.

이탈리아의 이번 조처에 대해 현지 한국 교민사회에서는 일본이 포함될 기준이라면 한국이 빠질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방역 역량과 성과를 높이 사는 해외 평가는 제쳐두더라도 객관적 지표가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정보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한국의 1차 백신 접종자 인구 비율은 30%로, 세계 최상위권인 캐나다(68%), 이스라엘(65%), 미국(54%) 등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23.7%)보다는 높다. 인구 10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12~13명대에서 형성되지만 인구 100만명당 총확진자 수는 일본이 6,370명으로 한국(3,122명)의 두 배를 넘는다.



인구 100만명당 피검사자 수는 일본이 13만1,000여명으로 한국(20만8,000여 명)보다 오히려 적다. 인구 100만명당 신규 사망자 역시 일본은 0.2명으로 한국(0.04명)의 5배, 총사망자 수는 일본이 116.92명으로 한국(39.52명)의 3배 수준이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접종률만 높을 뿐 지표상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39.87명, 30.12명으로 월등히 많다. 14명 정도인 캐나다가 한국과 비교 가능한 수준이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말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그린 패스 대상국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탈리아 보건당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달 1일 시행 대상 국가 리스트는 끝내 바뀌지 않았다. 특히 현지 보건당국은 유럽 역외 대상국의 선정 기준을 묻는 우리 측 질의에 '국별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을 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방역 기준보다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또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이탈리아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 수는 100만명으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1인당 소비액은 다소 많았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이탈리아인들의 정서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우호적이라는 전제 아래 향후 그린 패스 적용 대상국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외교부는 당국이 이번 한국 측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