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4일 경북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포항 창립총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여가부 폐지 후 남는 예산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2,325억원이다. 그 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하다”며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 도입에 쓰겠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에게 주택청약 가점을 주겠다’는 한국형 제대 군인 지원법을 대선 공약으로 냈다. 해당 공약에는 군 복무 기간만큼 국가 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 전 의원은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취업·직장내 차별·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2017년 대선 때도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며 “지난 4년을 되돌아보라.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