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앞서 이 사업들은 주민 자치 및 마을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자치행정과는 오는 9일까지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을 받은 2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단순 참여·자문 기구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 정책 결정 권한을 지닌 기구로 전환해 동별 주민 자치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업은 박 전 시장이 재직하던 2017년에 시작됐고 올해까지 5년간 모두 602억 원이 투입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이달 초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사단법인 마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이 센터는 시와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담당해왔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는 주민자치회의 지원 조직 역할도 맡아왔다.
사단법인 마을은 박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창복 씨 등을 주축으로 2012년 설립됐다. 유 씨는 센터 설립 이후 2012부터 2015년까지 센터장을 맡았다. 시는 센터 운영의 적절성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마을 공동체 관련 사업으로 △커뮤니티 공간 운영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서울형 주민 자치 활동 지원 △동 단위 계획형 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마을 분야)의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개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305억 원이다. 2017년의 최종 예산 273억여 원보다 11.5% 늘었다.
특히 센터 지원 예산은 2012년 16억 8,500만 원에서 2018년 56억 5,700만 원까지 늘었고 올해도 40억 6,7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인건비는 4억 8,100만 원에서 16억 6,7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센터가 서울시 거주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종합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나는 우리 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은 38.9%로 2017년 실시한 조사의 응답률 59.5%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 “공동체 회복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며, 성과 측정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과거에 비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거나 마을 단위로 주민 자치를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그분들이 모든 주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재정 지원이 실제로 시민의 행복과 편의 증진에 쓰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점검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에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