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최씨가 재판이 열린 의정부 지법에 벤츠 승용차를 타고 온 것과 관련, 김용남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아직 (윤 전 총장 측이) 선거를 준비할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19대 국회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김 전 의원은 5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윤 전 총장이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갈 것이냐라는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가 아직 안 보인다"며 국민의힘 당내의 우려섞인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장모가 선고를 받던 날 독일 M사 자동차를 타고 오고, 여성들은 '저 핸드백이 어디 거'라고 곧장 캐치했다"면서 "정치권에서 보면 (윤 전 총장이) 너무 준비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도 했다.
최씨는 지난 2일 재판이 열린 의정부 지법에 벤츠를 타고 도착했다. 앞선 재판에 나올 당시엔 최고급 핸드백인 에르메스를 들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굴지의 재벌 회장도 재판받으러 오거나 카메라에 잡힐 때는 사실 정해져 있다"고도 했고 진행자 역시 "국산차, 중간차 탄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이것은 캠프에 문제가 있나? 아직 선거를 준비할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 수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