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전남 해남 수해 현장을 찾았다. /사진 제공=정 전 총리 측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11일 “이재명 지사의 재고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지사께 묻는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상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며 “4단계 격상으로 겨우 추스르던 영세 소상공인의 시름이 걱정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즉각적인 피해 보상의 전면적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를 향해 “‘국민이 무책임하지 않으니 전 국민에게 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부디 거둬달라”며 “재원은 한정돼 있다. 당장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도 아니며 도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어차피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제1공약이 아니지 않느냐”며 “기본소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미뤄두자.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 국민 보편지급론으로 국민이 겪어야 할 폐해가 너무 크다”고 적었다.
아울러 “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이미 합의했다”며 “재난지원금 범위를 더 넓히는 문제는 코로나19 4차 대확산을 막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정 전 총리 외에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은 소상공인 집중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