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승민 "대통령 휘두를 권력 전혀 욕심 없다…'경제개혁' 통한 성장회복에 집중"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 ‘희망22’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휘두를 인사권, 권력에 대해 저는 솔직히 욕심이 없다”며 “오직 일자리와 양극화를 해결할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다. 그는 이 같은 강점을 숨기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야권 대선주자들은 모두 판검사출신인데 과거를 판단하는 일 말고 미래를 건설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명에 앞서 나가는 나라와 뒤처지는 나라의 격차는 벌어질 것이고 개혁하지 못하면 앞으로 20~30년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기업의 세금을 더 걷어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하고 대신 고용유연성을 보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를 깨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확대가 답이라고 단언했다. 신도시 투기 등 부패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공사’로 전환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다면 자체 핵무장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대선에 나올 예정이다.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계신가.

-제가 정치한 지 22년째인데 공부는 정치하기 전부터, 그리고 정치하면서도 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게 고민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사실 제가 (박근혜 정부 당시)원내대표가 끝나고 무소속 출마를 2016년에 하고, 이후 (탄핵의)격량에 휩쓸리고, 2017년에는 대선 또 출마하고, 돌아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하면서 다시 통합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그때 인생 공부도 많이 했다. 현실 공부도 많이 했다.

△격랑을 겪으며 생각한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은 무엇인가.

-그 모든 사건보다도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한국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겪으면서 눈으로 쉽게 보이듯이 잘되는 데는 더 잘되고 잘못되는 데는 더 잘못되는 쪽으로 간다. 제가 지난해부터 강조한 케이(K)자형 양극화다. 양극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격차, 우리 안에도 국민 간에 격차, 산업간, 기업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 격차라는 게 모든 측면에서 더 벌어진다. 코로나19 오기 전부터 사실 디지털 디바이드(양극화)라는 말을 썼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 개인과 기업, 적응 못 하는 개인과 기업이 디바이드가 커진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코로나19로 충격이 두 배가 겹치니까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런데 성장 동력은 약해졌다. 외환위기 이후에 24년을 추락하는 경제였는데, 추락하는 속도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될 것 같냐.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기술혁명과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법이 있나.

-우리나라는 일부 잘 나가는 수출기업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산업 전반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K형으로 더 심해지고 성장은 계속 추락한다. 이게 원인이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200개국 중에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걸로 직결이 되고 있다.

지금 30대 40대, 그리고 20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미래가 올 것이냐. 일자리와 주택, 자녀교육, 노후 보장, 연금, 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자꾸 보인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다. 제가 정치권에 와서도 역대 정권을 많이 봤다. 딱 보니 5년 단임 대통령제하고 있는데 5년 단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이 다 이야기하는데 끝날 때마다 (국민들이) ‘뭐 했지?’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다. 저는 이 두 정권을 낡은 보수의 끝과 낡은 진보의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 두 정부를 보니깐 어떤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그런 건 못했다. 취임 초기에 수많은 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일자리와 주택, 남북관계, 외교, 교육 등 잘한 것 꼽으라고 하면 진짜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할 게 없다.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차기 대통령도 5년 단임이 아닌가.

-제 말씀은 5년 단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임기 5년 동안 나라 미래 위해 “이것만은 꼭 해결 하겠다” 그런 곳에 굉장히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경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 일자리와 주택은 전부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다음 정부 5년 동안 그걸 못한다면 그다음 20~30년이 힘들어지는 골든타임에 와 있다.





△24년 동안 성장이 추락했다고 진단했다. 어떻게 성장을 회복해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명에서 앞서 가는 나라와 완전히 뒤처지는 나라를 비교하면, 뒤처지는 나라는 성장해도 ‘고용없는’ 성장을 한다. 제조업은 자동화하고 그 기계는 외국에 수입한다. 제조업 벨트에, 생산 공정에 사람이 없어진다. 저는 우리 경제가 과거 잘나가던 기업을 중심으로 한 낙수효과 부분이 이제 뒤처지는 나라처럼 경제 전반에 효과를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역시 성장밖에 없다. 옛날처럼 낡은 방식의 경제 성장은 말씀하신 대로 고용없는 성장으로 직결된다. 그런데 눈을 미국 동부나 서부를 보라. 서부에도 산호세와 시애들 연결되는 벨트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이 얼마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중국의 동쪽 해안 선전을 보라. 여기는 미국을 본떠서 중국이 ICT 기업을 키우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에 도움이 됐느냐. 저는 특히 유럽의 독일이나 아일랜드 보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 빨아들이되 그 투자도 가장 첨단 산업에서 흡수하는 나라다. 그 나라의 경제를 보면 실업률,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 4차산업 혁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들 있다. 정부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딱 이런 기회를 잡아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만 17만 명 뽑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늘리고, 노인과 청년 알바라는 단기 일자리 늘리는데 이 시간을 썼다. 저는 완전히 전환해서 학교와 회사에 젊은 분들을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핵심 인재로 키우자고 주장하고 싶다. ‘핵심 인재 100만 명’ 키우면 미국 서부에 있든 국내 있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의 주인공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일으킨 새로운 혁신의 씨앗이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길이다.

△역대 정부도 그 문제는 알았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은 5년이고 결국 구조개혁에 실패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창조 경제’나 문재인정부의 ‘혁신 성장’ 모두 구호와 개념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뒷받침되는 정책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제가 대통령 되면 새로운 시대의 경제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 했는데 디지털 ‘핵심인재 100만 명’ 육성은 말씀드렸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주장하는 게 노동개혁이다.

혁신 성장은 인재가 있어야 한다. 결국 노동시장의 개혁이고 규제개혁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규제 개혁도 시늉만 했다. 인재도 공무원만 뽑았다.

노동계는 1987년 이후 노조가 조직화되면서 노동시장 자체가 조직화 된 노조들이 중심이 됐다.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공무원, 교사 노조 이런 곳은 굉장히 경직된 길을 가고 있다. 노조의 보호 못 받는 상당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들과 임금 차이 계속 벌어지고 아주 안 좋은 근로조건에 시달리며 노동시장이 이중화(정규직-비정규직)됐다.

노조,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임금 협상이나 기업 복지에 관한 것이 핵심 이익이다. 노조가 그걸 양보하지 않으면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깨질 수 없다. 아까 경제성장과 일자리 해결에 성공한 유럽 나라들의 공통점은 기업은 세금 더 내서 복지 확충해 사회안전망을 크게 만들고 대신 해고의 자유를 줬다.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이중구조 요소 없앴다. 그러니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지 요구 억제했다. 나라에 따라서는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려면 세금이, 고용유연성을 높이려면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



-기업활동에 자유 주는 건 좋다. 대신 ‘해고의 자유’를 만약 줄 경우에는 해고된 실직자가 지금의 고용보험이나 사회복지체제, 튼튼한 사회 안전망 안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보호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쌍용차 해직 사태에서 보듯이 실직자 되면 ‘나와 내 가족은 죽는다’ 그런 위기의식이 든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에 기업이 부담을 더하라. 대신에 해고의 자유나 노동시장 유연성 보장하겠다”고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 또 노동자에게는 “급격한 임금인상이나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완화하는데 양보하라” 대신 사회안전망 보장하겠다고 해야 한다. 저성과자의 해고로 인한 전직이나 직업훈련은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에 맞춰 실업자의 재교육을 당연히 해야 한다.

노동개혁 하려면 친기업적인 인상을 주면 노조로부터 배척당하고, 친노조 인상을 주면 기업으로부터 배척당해서 안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

경제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기업의 투자 결정 요소 가운데 세금이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을 가장 옥죄고 있는 고용경직성을 깨고 노동 시장 더 유연하게 만들면서 실직의 위험을 대비해 사회안전망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을 ‘유연안정성’이라고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재고하는 대타협 해보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다 못 했던 것이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그런 핵심적 개혁 정책에서 실패했다. 제가 그것을 꼭 하고 싶다. 다음 대통령이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권력, 그 자리에서 휘두를 수 있는 칼, 그런 것에 진짜 욕심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실패한 대통령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물러났는지 봤기 때문이다. 저는 전체 5년 임기 중에 초반 2~3년이라도 거기에 온 힘을 쏟아 제대로 된 성장을 우리 경제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저는 양극화 불평등 문제도,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경제대통령과 성장 강조하는 이유다. 나라 전반의 발전 방향을 확 틀어갈, 그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집값이 급등해서 주거가 불안해지고 있다.

-토지하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그 자체가 국가 전반의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토지와 주택은 생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값이 비싸면 임금 올려달라고 할 거고 토지와 이런 게 임대료에 반영되고, 공장을 지을 때도 다 반영된다.

지금 부동산, 주택 문제는 한 마디로 공급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언행일치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5번 부동산 대책 안에 공급 대책만 뽑아보면 20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그중에 수도권만 181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만 공급대책이었다. 실제로 공급이 이뤄진 것을 보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대책 중에 세금과 재건축, 용적률, 분양 상한가 규제하는 문제, 세금과 규제로는 부동산 문제 못 때려잡는다. 우리가 경제원론에 움직일 수 없는 법칙 중 하나가 세금 매기면 가격에 전가가 된다는 것이다.

공급은 수도권에 100만 호만 하면 주택 가격이 잡힐 수 있다. 서울이면 서울, 서울 주변 베드타운, 수원이나 성남, 그 도심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 공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최대한 (주택공급)호수를 만들어 봐야 한다. 이제 서울과 너무 떨어진 곳에 신도시 짓는 건 3기까지만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만 고시원과 반지하 등에 살면서 주거복지라고는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생활 하시는 분들 있다. 자기 돈으로는 전·월세는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무주택, 독거 노인 이 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공공임대가 맞는다고 생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바꾸어서 공공임대만 담당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민간주택은 민간시장에서 내집마련 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살고 싶은 곳에 자기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해야 한다.





△G2의 시대다. 기술혁명과 체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보복을 기점으로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은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중립국가 되자는 것인가. 한미는 조약으로 동맹관계가 되어있다. 중국과는 전략적인 파트너십, 전략적 동반자다. 우리는 미국과는 동맹국가란 말이다. 동맹 맺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중재자다, 균형자다 이런 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친중 경향을 보였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북방 삼각 커넥션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다음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갈 거냐.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를 100%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8년을 있었다. 자주국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대 보수정권 보면 한미동맹에 기대 우리 스스로 국방력 키우는 것 소홀히 했다. 보수정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진보정부보다 낮은 때도 있다.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도발을 감행해올 경우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주국방에서 강조한 ‘두려움’은 핵무기를 말하나. 그것이 북핵문제의 해법인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철저한 쇼에 사기만 당했다. 북한이 기초적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끝낸 걸로 봐야 한다.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순항미사일이나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SLBM도 기술 다 가지고 실전 배치도 다 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우선 순위를 높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다.

한미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2017년 대선 때 주장한 대로 우리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 대화나 제재, 압박 정책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보조 맞춰 북핵 문제를 해결해보려 노력하겠지만, 김정은이 끝까지 핵무기는 못 놓겠다고 하면 답은 없다. 그래서 임기 중에 그런 식의 핵공유를 미국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전술핵무기조차 우리가 배치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반대가 심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다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언제든 초토화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복 능력이 없다. 아무리 미국이 핵우산 밑에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것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 핵우산이 찢어진 우산일 수도 있어서다. 북한에서 핵공격 받으면 개전 초기에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다. 핵공유 안되면 자체 핵무장도 필요하다. 미국과 엄청난 외교적 담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여도 야도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대권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어떻게 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으로 페이스북 논쟁해오던 분이다. 그분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또는 기본대출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아주 나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다. 윤 총장은 검찰 총장을 그만둔 지 석 달이다. 한 분은 감사원장을 그만 두셨다. 그분들에 대한 기대는 ‘문재인 정권을 혼을 잘 낼 거다, 혼내주라’ 하는 보복차원의 심리가 있지 않나 싶다.

또 야권에서 저를 제외하면 대선주자들이 전부 검사 출신이다. 최 전 원장은 판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황교안은 전부 검사 출신인 분들이다. 저는 판검사 하신 분들이 어떤 법적인 틀 안에서 판단하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평생 트레이닝 된 분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미래를 건설하고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해결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좀 회의적이다. 앞으로 들어봐야 알 것 같다. 왜 대통령 하려는 건지, 5년 동안 뭘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가장 고통 느끼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들어보겠다.

△언제 미래비전을 밝힐 예정인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대선에 대한 의지는 여러 차례 밝혀왔고 곧 미래비전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