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 기한을 두 달여 남짓 앞두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예치 서비스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명 계좌 발급 권한을 쥔 은행권에서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 시 코인 매매 중개 외의 서비스를 위험하다고 평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업계는 매매 중개 외에 모든 서비스를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안(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기에 앞서 은행들이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연이 마련했다. 시중은행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일부 조항을 빼거나 추가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국가 위험, 상품 및 서비스의 위험, 고객 위험, 사업 위험 등으로 리스크를 구분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부문에서 거래소가 암호화폐의 매매 중개 이외에 암호화폐를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 가중치를 두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기타’ 서비스로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를 손꼽는다. 예치 상품은 은행 ‘예금’처럼 코인을 맡긴 뒤 정해진 기간 뒤에 고정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스테이킹은 코인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맡긴 뒤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상품으로 예치와 달리 만기·고정된 이자가 없는 게 특징이다. 모두 코인을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으로 매매 중개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해당 항목은 은행이 참고할 수 있게 기본 틀만 제공한 수준”이라면서도 “예치 등을 포함해 거래소가 취급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구조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는 만큼 서비스별 위험을 측정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침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거래 가능한 코인이 많을수록, 특히 신용도가 낮은 이른바 ‘잡코인’을 많이 취급할수록 위험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는 방안이 알려진 후 거래소마다 잡코인 상장폐지를 해온 것처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해당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를 위해 제공하는 상품 중 하나인데 은행권에서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예금과 비슷한 구조인데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점을 들어 ‘먹튀’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며 “예치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거래소들도 나름의 상품 선정 기준을 정해 고객에게 소개하고 있어 모두 위험하다고 보는 건 과도하다”고 언급했다.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 등 다른 서비스로 거래소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금융사를 통한 송금보다 낮은 수수료, 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지만 현 가이드라인으로는 위험 가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블록체인 시장이 초기 단계라 트랙 레코드(실적)가 안 쌓여서 불안하게 보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업권법 등을 통해 명확한 규정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