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이 중국과 10년 넘게 진행하다 중단된 전략경제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시작된 전략경제대화 중단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지며 양국 간 갈등 국면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이 중국과 접촉 중인 상황이지만 미중 간 공식적인 고위급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 등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다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 매년 개최됐으나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이를 중단했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 전쟁 등으로 대중국 공세에 나서면서 양국 간에 이견이 커졌기 때문이다.
물론 전략경제대화에서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대화 자체와 공동성명은 두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신호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가 끊임없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보다 더 부드러운 접근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 미 상원에서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은 모두 차단되고 강제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수입 업체가 떠안게 된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훨씬 강력한 규제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