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DB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관계자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전직 경찰관 B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 관계자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지만 사건 관계자들이 현금 1억원을 준비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 씨는 피진정인들로부터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31일 이들 외에 다른 사건 관계자를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앞서 지난해 9월께 이들로부터 사건 청탁, 알선 목적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