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040세대도 국민연금 받아야, 文 걷어찬 연금개혁 내가 해내겠다”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서 2040세대가 노후에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금개혁 공약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 정책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40세대는 30~40년 후에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40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10%, 30대가 15.2%, 40대가 19.6%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기금 고갈로 노후에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이 62.2%였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서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며 “이 전망도 합계출산율이 1.24명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이미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정부 전망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그 세금은 누가 다 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토론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말한 사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포퓰리즘의 끝이 어떠했느냐”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거기에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온 연금 개혁안을 걷어찼다”며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되었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이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공정소득은 특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게만 국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방식이다. 유 전 의원이 기본소득에 맞서 내놓은 대안이다.

유 전 의원은 “더 이상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선동되지 마시라”라며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개혁, 유승민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