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은 명확하게 반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줌(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세 번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굳이 말하자면 사면은 특혜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면을 통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특히 사회적 권력·지위·부를 누리던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사면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 대상”이라며 “마치 외교 현안에 대해 함부로 말 하면 안 되듯 제가 자꾸 첨언하면 안 되는데 자꾸 물어보니 답한다. 정책 결정에 부담될까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는 “가석방의 경우 특혜가 아니라 제도”라며 “모든 수형자가 누릴 수 있다. 형기를 일정 비율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되는 건데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석방 대상이 되는 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면 될 문제”라며 “일반 수형자와 똑같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