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여야가 23일 본회의에서 35조 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조율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의 지원금 상향 문제와 초고소득자를 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합의했다. 다만 국채 상환 예산 규모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 점에 대해 공감하고 점포당 지원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또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던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고액자산가와 초고소득자들을 제외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으로 국채상환 여부만 남았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금과 재난지원금 확대에 따라 부족해진 재원을 메우기 위해 국채 상환 예산(2조 원)의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정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협상은 여야정의 막판 담판만 남은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급적 오늘(자정 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35조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재정지출 기준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백신·방역 보강 △고용·민생 안정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예산이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