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이후 언론개혁 입법을 포기하는 대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오는 8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 개혁 입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야당에 넘어가는 대신 임대차 3법 보완 입법과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과 기재위원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개혁 관련된 법이 문체위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8월 25일 이후에 (문체)위원장이 넘어가면 사실상 (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번 합의로 언론 개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문체위에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ABC협회 부수 대신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이 상정된 상태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 조속히 통과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여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들을 마무리지으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심과 직결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간 만큼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 법안 처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